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0두10724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6.15.(180),1344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000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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